중앙선관위는 오늘(10일)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합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와 학계,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꾸려졌고, 모두 외부 인사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성을 극대화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,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권한도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규명위는 오후 3시 10분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용지 인쇄와 배부,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,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, 투표용지 부족은 '빙산의 일각'일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그제(8일) 기준, 본 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, 부족했던 용지는 모두 7천190여 매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소 4분에서 최대 1시간 45분까지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피해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14곳에서 50곳,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'소쿠리 투표'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 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,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'셀프 조사'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%에서 50%로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국민의힘 김승수·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,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하한 기준을 50%로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,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데다 소수 인원으로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01038333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